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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정보공개」란?
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 · 관리하는 정보를
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,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
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
정보공개는 우선 수수료를 징수한 후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.비영리의 학술, 공익 단체 , 법인, 교수, 교사,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
| 공개대상 | 공개방법 및 수수료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원본의 열람 · 시청 | 원본의 사본(출력물) · 복제물 · 인화물 |
전자파일의 열람 · 시청 | 전자파일의 사본 (출력물) · 복제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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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문서 · 대장 등 |
열람 - 1건(10매 기준) 1회 :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|
사본 (1매 기준) -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-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|
열람 - 1건(10매 기준) 1회 :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|
사본 (종이출력물) -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-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- 1건(10매 기준) 1회 : 200원 -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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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도면 · 카드 등 |
열람 - 1매 :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|
사본 (1매 기준) -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-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|
열람 - 1매 :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|
사본 (종이출력물) -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-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- 1건(10매 기준) 1회 : 200원 -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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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녹음테이프 (오디오 자료) |
청취 -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(60분 기준)마다 1,500원 -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(30분 기준)마다 700원 |
복제 -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,000원 -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,0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 |
시청 -1편 : 1,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|
복제 -1건(700MB기준) 마다 5,000원 -700MB 초과시 350MB마다 2,500원 -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※매체비용은 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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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녹화테이프 (비디오 자료) |
시청 -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(60분 기준)마다 1,500원 -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(30분 기준)마다 700원 |
복제 -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,000원 -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,0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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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영화필름 | 시청 -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(60분 기준)마다 3,500원 -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(30분 기준)마다 2,000원 |
사본 (1매 기준) -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-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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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슬라이드 | 시청 - 1컷마다 200원 |
복제 - 1컷마다 3,0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 |
시청 - 1컷마다 2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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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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