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법률상담 서비스란?

1. 청소년활동 시 수반되는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항 상담 및 안전한 시설운영과 관련한 법률해석 등을 통해 청소년활동 참여자(기관, 지도자, 청소년, 학부모 등)의 권리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.

신청기간: 4월 ~ 11월

1. ※ 확보된 예산범위 안에서 서비스가 운영되며 수요가 많을 시 서비스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.

신청대상: 운영기관 관계자, 활동지도자, 참가자, 학부모, 교사 등 청소년활동과 관련한 누구나

상담범위: 청소년활동 안전사고 및 운영관련 분쟁사항 법률 자문 지원 등

상담절차 및 방식

1. - 신청서 접수 → 상담서비스 운영 → 안전법률상담 소견서 송부(이메일)
2. ※ 법률상담은 코로나19로 대면상담이 어려움에 따라 비대면(온라인) 으로 진행됩니다.
3. ※ 소견서는 법률전문기관을 통해 작성되며, 신청자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비밀보호의 원칙으로 운영됩니다.
4. ※ 상담 내용은 해당 건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견해이므로 참고사항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.

상담내용

1. - 해당 사고에 대한 타 법률이 부합할 경우 관련법 안내
2. - 신청 사고에 대한 연관된 판례 및 조치결과 안내
3. - 법률해석을 통한 법률전문기관의 의견 제시
4. - 대처방안 및 적법한 처리방법 안내

청소년활동 운영시설 안전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합니다.

1. - 시설관리 종사자의 안전역량 강화를 통한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 정착 및 안전한 청소년활동 환경조성을 위해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가
   안전사항을 확인하고 관련된 안전정보를 제공합니다.

신청기간: 연중

1. ※ 확보된 예산범위 안에서 서비스가 운영되며 수요가 많을 시 서비스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.

신청대상: 수련시설, 신고·인증수련활동 운영시설 등 청소년활동 운영시설 및 청소년 보호·복지시설 등

운영범위

1. - 분야별 시설안전 관리사항 전반 진단 컨설팅
2. - 시설 및 활동안전 점검결과(자가점검 포함)와 연계한 컨설팅
3. - 시설안전 관련 긴급사항 및 문제사항 발생 시 수습ㆍ복구 등 개선을 위한 컨설팅
4. - 분야별 시설안전 관련문의(일반적이고 경미한 사항은 온라인 컨설팅 운영)

컨설팅 분야 및 내용

※ 활동안전 분야는 지역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별도 문의 및 신청

지원내용: 분야별 안전사항 확인, 분야별 점검방법 및 관리방법 제공, 안전취약점 문제 개선을 위한 도움정보 제공

운영절차 및 방식

※ 컨설팅은 각 시설분야에 전문 컨설턴트가 진행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