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□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(청소년지도사)

○ 1차 위반 30만원, 2차 이상 위반 50만원

○ 병역의무 수행, 질병, 해외체류 또는 휴직 등으로 교육대상 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 연기 신청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

□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(기관운영자)

○ 1차 위반 50만원, 2차 이상 위반 100만원

○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(예시)

   -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불참을 직․간접적으로 강요하는 경우

     (교육이수로 인한 자리 비움을 결근이나 휴가로 처리하는 등)

    - 보수교육 참여로 근무성적 평가 감정, 인사조치 등을 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