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대체텍스트]

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안전정보 안내

지도자편

출처=개인정보보호위원회

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

배포일 2022.10.21.

1. 청소년 개인정보 처리 5단계

1단계 기획·설계

개인정보 침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분석하여 예방

- 개인정보 수집 법적 준수 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수집

- 개인정보 수집 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필수동의 항목과 선택동의 항목을 구분하여 제공

-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본 설정을 ‘높은 수준’으로 설정

-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연령을 허위로 기재*하는 것을 방지

* 이용자가 법정 생년월일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 등

1. 청소년 개인정보 처리 5단계

1단계 기획·설계

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시 고려사항

보안 수준 높음

① 이용자의 연령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

②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기본값 설정

③ 현금이나 상품 등을 지급하기 위해 과도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설계 자제

④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개인정보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

1. 청소년 개인정보 처리 5단계

2단계 수집

14세 미만 청소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

법정대리인 동의

- 아이핀, 휴대번호 인증, 공동인증서, 전자우편 등을 통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

-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

-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, 청소년에게 법정대리인에 관한 정보 수집 가능

*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수집 정보는 동의 확인 후 파기

1. 청소년 개인정보 처리 5단계

2단계 수집

청소년에게 개인정보 수집을 받을 시 이해하기 쉬운 언어, 그림을 사용

한 눈에 보는 개인정보 – 청소년용

개인정보가 무엇인가요?

개인정보는 이름, 전화번호처럼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예요!

- 청소년에게 개인정보 관련 사항 안내 시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이미지를 활용하여 안내

-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쉬운 방법을 활용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

1. 청소년 개인정보 처리 5단계

3단계 이용·제공

수집한 개인정보는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용 및 제공 가능

- 개인정보 수집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 시 별도의 동의 필요

- 청소년에게 과도하거나 부당한 내용의 개인정보 수집 자제

* 챗봇, AI 스피커 등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 시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주의

- 청소년에게 서비스 제공 시, 유해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주의

1. 청소년 개인정보 처리 5단계

4단계 보관·파기

수집한 청소년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

-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·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

-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보관

- 개인정보 관련 업무 담당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접근 통제 강화 및 보안 실시

- 청소년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, 복구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파기

1. 청소년 개인정보 처리 5단계

5단계 권리보장

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,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

접근 배제 요청

캐시 삭제

- 개인정보 열람 요구 가능 항목과 방법을 공개

-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의 개인정보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요청 시 지체 없이(10일 이내) 제공

- 게시글, 사진, 동영상 등 게시물에 접근 배제 요청 시 캐시 삭제 등의 조치 실시

1. 청소년 개인정보 처리 5단계

5단계 권리보장

권익 구제 방법

개인정보처리방침

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을 제공

- 권익 구제 방법을 안내하고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마련

-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처리방침(개인정보 침해 시 권익 구제 방법)을 기재

- 개인정보 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연락처

- 기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, 분쟁조정 등의 방법 안내

2. 개인정보 파기 방법

개인정보 파기,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복구 및 재생할 수 없는 방법

- 개인정보 파기 사유 발생 시 복구 및 재생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지체 없이(5일 이내) 파기

* 개인정보 파기 사유: 보유 기간 경과, 처리 목적 달성, 홈페이지 회원 탈퇴 등

-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하는 경우, 다른 개인정보와 분류해서 저장

* 인쇄물 등 파쇄가 가능한 경우 분쇄기 등을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파쇄하거나 소각

* 하드디스크, USB 메모리 등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파기

[관련문의] 활동안전부 한다혜 02-6959-71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