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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 주요판례

  • 작성일 : 2015-09-09|
  • 공시주기 : 수시 사유발생시|
  • 작성자 : 기획혁신부 / 이재광 / 02-330-2829
  • 조회수 : 3837

○ 공표목록 : 소송 주요판례

○ 공표항목 : 구분(행정·민사), 사건명, 결과, 주문요지, 청구취지, 판결요지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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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정보게시 목록>
   1_ 자료 게시일자 : 2018.12.31.

구분

제 피소여부

위임여부

사건종류

2018년

피소

소송위임

성과연봉제 민사소송

   2_ 자료 게시일자 : 2019.12.31.

구분

제 피소여부

위임여부

사건종류

2019년

피소

소송위임

청소년수련활동 인증 취소처분 무효관련 행정소송

   3_ 자료 게시일자 : 2020.12.31.

구분

제 피소여부

위임여부

사건종류

2020년

피소

소송위임

청소년수련활동 인증 취소처분 무효관련 행정소송

    4_ 자료 게시일자 : 2021.12.31.

    - 해당사항 없음

   5_ 자료 게시일자 : 2022.12.31.

구분

제 피소여부

위임여부

사건종류

2022년

피소

소송위임

징계무효 확인의 소

   6_ 자료 게시일자 : 2023.12.31.

    - 해당사항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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